중소기업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세금 부담이 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300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90.6%가 올해 세금 부담이 2008년 이전보다 비슷하거나 늘어났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또 현재 경영사정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61.0%에 달해 올해 초 국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각종 세제지원책에도 중소기업의 체감 세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61.1%가 `세무조사 준비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다'고 답해 여전히 세무조사에 따르는 업무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조사 이후 세금신고 수준에 대해 70.8%가 `세무조사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응답했고 `신고수준을 높였다'라는 업체는 27.8%에 그쳐 세무조사에 따른 성실신고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또, 86.4%가 인력과 연구개발(R&D).시설투자 부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투자 촉진을 위해서 법인세(소득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56%나 있었다.

 

한편, 2008년 이전과 비교해 국세청의 신뢰도와 세정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응답은 각각 40.0%, 56.3%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박해철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은 여전히 세무조사 제도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 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