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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7.9% 임투세액공제 폐지시 투자 위축"
[연합뉴스 2009-12-08]
전경련 600대 기업 조사.."75.7%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


우리 기업의 절반 이상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면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조세 현안'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면 10.3%가 현재 투자계획을 축소.수정하고, 47.6%는 신규 투자계획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는 등 57.9%가 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인하(22%→20%)될 예정인 가운데 임투세액 공제가 폐지되면 세금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19.1%는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다'고 했고, 55.2%는 '법인세 인하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내년부터 최저한세율이 인상되는 것과 관련, 66.7%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금절감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에 대해 75.7%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23.9%는 `별로 없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40.8%가 `2010년 하반기'를 지목했으나 `2011년 상반기 28.1%, 2011년 하반기 16.1%, 2012년 7.7% 등 2011년 이후에 해소될 것이라는 응답도 5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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