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 존속에 무게를 둔 외국어고 최종 개선안이 10일 발표됐지만 외고 존치나 폐지를 주장해온 쪽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최종안은 특수목적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지난달 말 발표한 `외고 조건부 존치안'보다 크게 완화된 것으로, 수월성 교육의 수요나 필요성에 대한 지적과 외고 측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폐지 압박을 받아온 외고들로서는 전보다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만 학생수 축소에는 반발하고 있고,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정치권이 제기했던 `외고 폐지 주장'의 실체에 회의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제시된 `입학사정관제 전면 도입'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과 "고액 사교육을 촉발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 대폭 완화된 외고 존속 조건 = 연구팀이 발표한 두 가지 개선안은 외고 규모를 대폭 축소해 조건부로 존속시키는 `1안'과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 다른 유형의 고교로 전환하는 `2안'이었다.

 

교과부의 최종안은 `1안'을 수용하면서도 정원의 `대폭 축소' 부분을 완화했다.

 

연구안 대로라면 외고가 존치할 경우 학급당 학생수(36.9명)를 국제고(20.7명), 과학고(16.9명) 수준으로 줄이고 학급(10~12학급)도 국제고나 과학고처럼 6학급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최종안은 이를 `학년당 1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바꿨다.

 

따라서 연구안에서는 학생수가 종전의 25%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점쳐졌으나 교과부 조건을 서울시내 6개 외고에 엄격히 적용하면 정원은 6천772명에서 4천500명 수준으로 34%가량 감축된다.

 

서울지역 외고의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대원외고 36학급ㆍ36.3명, 대일외고 36학급ㆍ36.5명, 한영외고 30학급ㆍ36.7명, 이화외고 18학급ㆍ36.2명, 명덕외고 36학급ㆍ36.2명 등이다.

 

더욱이 최종안은 5년간에 걸친 단계적 감축이며, 학급당 정원을 `25명'으로 못박은 것이 아니라 `25명 수준'이라고 해 외고로서는 학급당 25명보다 많은 학생을 확보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외고 존치를 주장해온 측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이 어느 정도 존치와 폐지론의 입장을 비교적 균형 있게 절충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외고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사교육 경감이라는 국민적 요구도 고려해야 하지만 학생ㆍ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확대, 수월성 교육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각계 여론수렴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외고 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크고 단계적인 안이 제시된 만큼 외고에서도 이번 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교조는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은 외고 입시 경쟁을 강화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유발되는 사교육비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좋은교사운동 역시 "이번 안대로 간다면 외고의 성적에 의한 우수학생 선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외고들 어떤 선택 할까 = 이번 안이 어느 정도 외고 측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지만 대부분의 사립외고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정부 보조를 전혀 받지 않아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데 학생수까지 크게 줄이라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들은 외고가 이번 최종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외고는 그동안 `외고 존치'에 무게를 둔 기존 1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정원 축소 규모가 너무 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자, 교원감축 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교과부가 쟁점이 돼온 정원 축소 규모를 크게 완화했고 특히 학급 축소에 따른 과원교사를 시도교육청이 전원 수용하고 환경개선 등 지원 방안까지 마련해준 만큼 타협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악화된 여론과 이번 최종안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합의로 만들어진 점을 감안할 때 외고도 강경한 반대 입장만 고수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입시전문가는 "정원을 축소한다고 해도 인건비는 국가 지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재단 부담이 약간 증가해도 외고들은 거의 잃을 것이 없다"며 "여전히 학생선발권을 갖은 명문고의 기능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입학사정관제, 사교육 해법 될까 = 교과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하고 내신성적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만 반영키로 한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책은 그동안 외고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시험을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해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일단 국어나 수학 성적 등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배제하면 어느 정도 사교육비를 덜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영어 성적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영어 사교육은 더 과열될 공산이 있지만, 적어도 영어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온 국어, 수학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만큼 긍정적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성천 부소장은 "영어 내신 약화는 일정 부분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 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부 외고 입시 학원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의 전면 도입으로 외고의 학생선발권이 제약을 받거나 전체 사교육비가 크게 줄 것이라는 논리에는 회의론이 적지않다.

 

한 입시전문가는 "입학사정관제는 오히려 고액 컨설팅 등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학에서조차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입학사정관제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소장은 "입학사정관제가 결합하면 외고의 학생 선발권에 대한 제한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각 학교가 순수하게 영어만 잘하는 학생을 뽑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입학사정관제를 전 교과목을 잘하는 학생을 뽑는 데 활용하고 우수학생이 몰려 있는 학교에 가산점을 주는데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학원가에서는 외고 입시 개편안이 영어 내신성적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실제 영향력은 별로 없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금도 외고 지원자 대부분 학교 영어성적이 최상위권이어서 각 학교가 지원자격 정도로만 삼고 큰 비중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학업계획서나 자기소개서 평가, 면접 등의 과정을 통해 여전히 우수한 학생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