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수습세무사 403명 수료

 

 

세무사회는 6월 11일 본회 6층 대강당에서 2009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403명의 수습세무사가 교육을 이수했고, 33명이 성적우수자로 회장 표창을 받았다.

 

 부동산개발업전문인력에 세무사 포함토록 관련 법률 개정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로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에 세무사가 포함됨으로써 세무사 업무영역이 확대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2009년 세무사배상책임보험 요율 ‘동결’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올해 보험요율이 보험사와의 오랜 협상 끝에 세무사회의 의견을 전격 수렴, 전년과 같은 조건으로 ‘동결’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사고청구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 보험사와 피보험자(세무사)가 85:15의 비율로 공동 부담토록 하는 ‘공동보험제’가 도입됐다.

 

 세무사회-중소기업청 업무협력 협약 체결

 

 

세무사업계의 주거래처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중소기업청이 손을 맞잡았다.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회장과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7월 29일 세무사회관에서 업무렵력 협약을 체결, 향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정부부처와 업무공조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창립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 앞으로 세무사회가 세무사와 관련한 중소기업 관련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는 한편, 업무영역 확대의 획기적인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용근 회장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에 위촉

 

 

조용근 회장이 8월 12일 출범한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조 회장은 총 8명의 민간위원 가운데 유일한 국세청 출신으로 국세청 개혁과 국세행정시스템 개선 등 국세행정위원회 활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투명한 세정운영을 위한 세정시스템 개선방안,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 수립 등을 논의하게 된다.

 

 세무사가 주인인 전산법인 (주)한길 발기인 총회 개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비하고 세무컨설팅 지원을 겨냥한 세무사 중심의 전산법인인 (주)한길TIS가 8월 27일 발기인 총회를 열고 이사회 회장에 조용근 회장을, 대표이사에 김경수 전 행정안전부 혁신컨설팅단장을 선임하고 공식 출범했다.

(주)한길은 SK C&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돌입, 지난 11월16일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다.

또한 이날부터 전국 지방회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업무처리 교육이 회원과 수임거래처의 큰 호응속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2009세제개편안 관련 논평 발표…창립이래 처음

 

한국세무사회는 8월 25일 정부의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이번 논평과 관련해 회원들은 “세제개편의 긍정적인 면과 부족한 부분에 관한 공식적인 의견을 세무사회가 냄으로써 국민과 납세자의 이해를 돕는 한편,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환영했다.

세무사회가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을 낸 것은 회 창립이래 처음 있는 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무사제도 창설 제48주년 기념식 거행

 

 

세무사회는 9월 9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48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납세자의 권익옹호와 세정의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나성린·유일호 의원, 민주당 김진표·김효석·백재현 의원과 본회 고문 등 내빈과 회원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치러졌다.

 

 세무사회 2009년 기자간담회 개최

 

 

세무사회는 9월 16일 ‘납세협력비용 과연 많은가?’라는 주제로 2009년 기자단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 발표와 관련, 납세협력비용 가운데 세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일부 언론보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용근 회장은 세미나 개최 후 “납세협력비용과 관련한 세무사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바로잡혔다”면서 “국세청에서도 납세협력비용과 관련한 세무사 언급은 일부 언론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힌 만큼 회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증 즉시 교부 법인사업자까지 확대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9월 14일부터 세무사가 법인사업자를 대리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교부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월부터 개인사업자에만 한정하던 것을 이번에 법인사업자까지 확대한 것은 개인사업자등록증 즉시 교부제 시행 때 보여준 세무사의 업무적 신뢰가 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한국세무사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팔 걷어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부응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상인을 돕기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에 발 벗고 나섰다.

 

기관·단체로는 처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구매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9월 10일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상품권 1000만원 어치를 구매했으며, 구입한 상품권은 추석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줬다.

 

세무사신문 제522호(200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