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은 11일 오전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청이 변화와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청장으로 취임한 지 거의 6개월이 됐다"며 "국민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인사와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백 청장은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도 멈춰서도 안된다"며 "지금까지 출발선상에서 준비 자세를 취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달려야 할 시점으로 변화와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더 나은 제도 개선이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며 "인사와 조사 청탁도 철저히 배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렴성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감찰시스템 강화 뿐 아니라 지속적인 의식개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이야말로 국민신뢰의 뿌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어 "그동안 변화를 기반으로 올해 본연의 업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먼저 숨은 세원 양성화를 통해 넓은 세원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세원 포착이 어려웠던 비자금 조성과 자금세탁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해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설치해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자, 해외소득 탈루자, 부동산 투기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 강화로 탈루 소득의 지하자금화를 차단해 나가야 한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평범한 원칙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올해에도 고의적,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납세자 지향 세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서민 생활 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청장은 "거센 파도가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지난해 닥친 시련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올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한고청향(寒苦淸香)의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