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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재정 지원 2조5천억 증가
[연합뉴스 2010-01-11]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소비세 신설과 지방교부세 증액 등을 통한 지방재정 추가 지원 규모는 약 2조5천억원으로 추산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떼어내 광역지자체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올해 그 규모가 약 1조8천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도 소득세·법인세의 최고구간 세율 인하가 2년간 유보돼 내국세가 증가함에 따라 4천500억원 가량 증액되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지방세)도 1천7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가 도입되고 지방교부세가 늘어나 지방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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