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의 다음 달 정기 인사를 앞두고 변호사 개업을 위해 법복을 벗는 판.검사가 예년보다 부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임 사건은 그다지 많아지지 않고 해마다 변호사 수만 늘어나면서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연합뉴스가 전국 법조계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전에서 이번 인사를 앞두고 개업을 준비 중인 판.검사는 김동철(49.사시31회) 대전지검 형사2부장이 유일하다.

  

지난해에는 최정기(47.사시26회) 부장판사 등 3명이 개업했고 2008년에는 6명이 현직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변신했다. 2006년에도 5명이 개업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김형태 회장은 "한 달에 수임료 300만원짜리 5건은 맡아야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는데 대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180여명 중 3분의 1은 이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현직에서 물러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 고양지원.고양지청에서는 지난해 강원 지원장과 김헌정 지청장 등 4명이 변호사 개업을 했으나 올해는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

  

충북에서도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는 판.검사가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수원, 울산 등지는 예년보다 그 수가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에서는 이기중(57.사시18회) 부산고법원장의 개업 준비 소식이 알려지면서 '거물'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한 상당수 판.검사들이 개업을 미루고 현직에 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법원장 외에 개업을 준비하는 판.검사가 부산지법 부장판사 1명뿐인 것으로 파악돼 12명이 변호사로 나선 지난해와 비교된다.

  

올해 부산고법 창원지부가 신설되면서 부산고법의 항소.항고사건이 3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부산에서 선뜻 변호사 개업을 결심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올해 부산지법 가정지원의 국선 변호인 20명 모집에 56명이 신청했다. 작년까지도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웠다.

  

서울은 지방과 양상이 다르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과 지법에서 법원장급부터 상당수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배 기수에 자리 내주기 관행에 따른 것으로, 고위직이 대거 포진한 중앙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변호사 신규 등록자도 2005년 656명에서 2007년 507명까지 떨어졌으나 2008년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변호사의 70% 정도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08년 변호사 등록을 마친 회원은 686명이었고 작년에는 685명이었다.

  

3년 전 검사 생활을 접고 수원에서 개업한 한 변호사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변호사업계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임난을 겪고 있다"며 "'돈을 벌려면 옷을 벗고 개업하라'는 말은 이제 옛이야기"이라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윤병구 변호사는 "시장 상황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전관예우도 사라지다시피 한 마당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업하려는 판.검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