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전후한 자금 수요를 맞춰주고자 대출 13조3천억원과 보증 5조원 등 모두 18조3천억원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 1조1천억원과 쌀 변동직불금 중 일부를 설 전에 지급한다.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고 과도한 인상 대학에 대해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대출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 할인제도를 중앙난방 사용주택까지 확대하고 지역난방 요금 감면대상에 기초수급자와 장애인도 넣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설 민생대책과 동절기 물가안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설을 전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 대출과 보증을 18조3천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는 작년 추석보다 7조2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대출 규모는 시중은행이 7조9천300억원, 국책은행 4조7천억원, 중기청 4천억원, 한국은행 2천550억원 등이다.

 

또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 가운데 3천억원 가량을 설 전에 지급한다.

 

김차동 교육과학기술부 기조실장은 등록금 과다인상 대학에 ICL규모를 제한하는 방침에 언급, "과도한 인상의 기준은 지금 정하고 있지만 금년은 이미 64개대가 동결을 발표한 만큼 동결이 기준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출 규모 제한은 학생 수를 제한할 것인지, 전체 액수를 제한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공요금에 대해 "상승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 "동절기를 피해 2분기 이후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월동 무.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적기에 출하하고 양파와 마늘 공급도 늘린다. 한우의 경우 등급기준 개선을 통해 사육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공동으로 식품표시제도를 바꿔 가격인상 요인을 줄이고 밀가루 가격인하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가공업계와 협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라면이나 제과업계는 가격 인하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도시가스의 경우 개별난방에 국한된 할인제도를 중앙난방 주택(3만가구)으로 2월부터 확대하고, 지역난방은 감면대상을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등으로 확대해 작년 11월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가격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에너지바우처로 일원화하는 '에너지복지 장기발전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교복 공동구매 실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동구매 학교 비중을 30%로 높이고 현재 17개 지역교육청에서 시범실시 중인 학원비의 공개를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공립유치원과 직장부설 유치원도 확충한다.

 

민생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도 강화해 교복, 우유, 대학등록금, 에너지, 통신, 기호식품 등을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제과.제빵업체의 독점력 남용 여부를 조사하고 가전제품 및 화장품 대리점 등이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본사가 강요하는 행위나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도 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의 생필품 가격정보제공 대상은 2월부터 40개, 4월부터 80개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