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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50]
기업 부담세액 10년새 `7조→37조'
[연합뉴스 2010-03-02]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액이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10년새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1998년 16만3천250개에서 2008년 39만8천331개로 2.4배로 늘어났다.

법인세 신고기업은 매년 늘어나 2000년(20만964개) 20만개가 넘었고 2003년(30만3천462개) 30만개도 돌파했다. 이후에도 매년 1만~2만개씩 법인세 신고기업이 늘어 지난해에는 40만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을 벌이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수입도 많아져 1998년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의 수입금액은 1천216조3천억원에서 2008년 2천775조7천억원까지 늘어났다.

재작년 기준으로 기업 한곳당 69억7천만원의 수입을 거둔 셈이다.

기업들의 수입액 증가로 부담하는 세액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 기업들의 부담세액은 1998년 7조원 수준에서 2008년 37조3천억원으로 5.3배로 커졌다.

법인세 부담세액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오다 2006년(26조5천억원) 잠시 법인세율 인하로 전년도보다 2천억원 줄었다가 2007년 다시 29조9천억원에서 2008년 37조3천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법인세 부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나서 가산세액을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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