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기침체를 감안해 일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대신 오랫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비영리법인이나 재단 단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23일 국세청과 관련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국세청이 증 권예탁원을 세무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증권예탁원에 대해 세금 10억원을 추징했고 예탁원은 이에 불복해 이 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지난 15일부터 증권업협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다음달 12일까지 조사직원 5~6명이 증권업협회에 상주하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계획하고 있었 지만 통합거래소가 설치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 1월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 졌다. 증권예탁원에 대한 세무조사는 9년 만에 처음이고, 증권업협회는 50년 만에 네 번째여서 증권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인 대한적십자사가 99년부터 2003년까지 접대 비와 임대수익 등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세금 14억7000만원을 추 징당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어려운 경기여건을 감안해 일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대신 비영리법인이나 각종 재단과 단체들을 체크하고 있 다"며 "비영리법인 가운데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 미조사 법인이 주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부분 조사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영리법인 을 타깃으로 집중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타깃을 비영리법인으로 바꾸면서 다른 금융관련 협회나 재 단, 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거나 조만간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