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적극적 재정정책의 결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조기 회복하는 성과를 거둔 만큼 이제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치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제7차 전문가 토론회에 나와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에 대응한 확대 재정정책의 실시로 심각한 재정악화 문제에 직면했다"며 "가칭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작년 11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가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는 것.

 

그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조기 회복에 더큰 성과를 냈다고도 평가했다. IMF 보고서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제고효과가 1.0~1.5%포인트에 달하고 정부부문의 기여도는 분기별로 평균 1.6%포인트인데 이는 위기 이전인 2008년 평균 0.4%포인트, 주요7개국(G7)의 평균 0.6%포인트를 훨씬 상회한다고 소개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현욱 거시경제연구부장도 재정지출 확대가 확장적 통화정책과 병행되면서 빠른 회복세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뒤 안정적인 성장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정상화, 상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실업률 상승이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민간 부문의 취업자수 감소폭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 고용부진은 완화되고 있다"며 "통화정책 정상화 및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은 '성장과 고용 확대를 위한 경제 선진화 과제'에 대한 발표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률 및 고용 창출력이 감소하고 있다며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서비스업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제가 1% 성장할 때 창출되는 일자리는 2000년 10만2천개에서 2005년 7만5천개로 감소하고 2007년 기준으로 신규 투자 또는 수요가 10억원 생길 때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제조업에서는 6.6개에 그쳤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준일 때 서비스업에서는 평균 12.6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가운데 도소매업 15.1개, 음식숙박업 16.2개, 교육보건업 17.6개 등 유통.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 창출효과는 제조업은 물론 건설업도 능가한다고 설명했다.

 

김원규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재도약을 위해선 "저탄소.고부가가치형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 혁신역량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가 정신과 산업 역동성 제고, 글로벌화와 국내산업과의 연계강화 등에 정책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식서비스업의 수출산업화, 기술 선도를 위한 창조적 연구개발(R&D) 강화, R&D의 개방화와 글로벌화, 맞춤형 규제개혁, 무역흑자 구조 정착,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의 질적 성장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지역특화산업과 농촌경제 활성화와 관련, "지역 스스로 특화산업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고창.정읍.순창의 복분자 클러스터, 비무장지대 생태문화관광 개발 같은 시군 간 연계협력사업이 등장했다"며 지역특화 및 연계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 추진하는 사업비를 지자체에 이관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지역특화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농촌개발을 하나의 부처가 통합관리하며, 유사사업 난립을 막기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조정.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