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22일자 세무사고시회신문 2면에서 ‘슬그머니 세무사등록증 명의가 국세청장으로’ 제목의 사설과 관련해 일부 회원께서 세무사등록증 명의가 국세청장으로 넘어간 것이 마치 현 집행부 때 이뤄진 것으로 오해하여 “세무사징계권과 연계된 세무사등록권이 어떻게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넘어가게 하였냐”며 항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고시회신문 사설의 내용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세무사등록증의 명의가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바뀐 것은 현 집행부 출범(2003. 4. 30) 이전인 2003. 3. 5일 세무사법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이뤄진 것임을 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