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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산세 도입 박차
[연합뉴스 2010-3-30]
재산가치 근거로 年기준 과세 추진..부동산 진정책


중국이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산세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토자원부의 렁훙즈 토지이용관리국장은 29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원 관련 부서들이 재산세 도입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산세 도입 방침이 확정됐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들은 재산 가치에 근거해 연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지난 몇달간 심도있게 논의돼왔다고 전했다.

중국 부동산 가격은 지난달 한해 전에 비해 평균 10.7% 상승했으며 일부 대도시의 경우 주택 가격이 보통 중국인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의 장친 도시농촌계획부장은 부동산 수요 이상과열 속에 수급 차질이 심각하다면서 따라서 가격이 더 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장은 "수급 불균형과 중국 동서 지역간 토지 공급 갭을 감안할 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도시화 비율이 현재 46.5%인 것이 2011-2015년의 12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에 5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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