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은 7일 오후 도쿄에서 가토 하루히코(加藤治彦) 일본 국세청장과 제19차 한ㆍ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역외탈세 문제에 공동 대처키로 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백 청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가토 청장과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방안 등 양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에 공동 대처키로 인식을 함께하고 양국 간 정보교환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역외탈세 방지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번 한ㆍ일 국세청의 공조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백 청장은 역외탈세 문제와 관련, 국제조세회피 거래구조에 대한 정보수집ㆍ실태분석ㆍ조사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총괄국제실사관(국제담당)부문' 설치 등 일본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뒤 양국 간 조세회피 거래구조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토 청장은 정보교환에 대한 한ㆍ일간 협력관계를 앞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한국의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용에 대해서도 의견과 경험을 교환했다.

백 청장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추진한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운영상황과 납세자보호관의 세무조사 중지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가토 청장은 일본에 없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취지와 운영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또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서울에서 열린다. 한ㆍ일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1990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