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누수가 심해 소득정보 인프라 확충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유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생계급여 누수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생계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및 급여누수 규모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만연된 생계급여 누수 현상은 소득조사방식 및 제재수단 상의 제도적 미비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부정수급 적발가구 수는 2004~2008년 2천800가구에서 9천300가구로 3.3배 증가했으며 급여징수액도 9억원에서 33억원으로 3.6배 늘었다.

이에 따라 유 연구위원은 우선 제재수단 강화 및 조사전략의 효율화를 통해 생계급여 누수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수급자의 과다수급에 대해서는 급여취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수급 비대상자의 부당수급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유형의 수급자라도 일률적인 조사확률을 적용하기 보다는 융통성을 보인다면 부정수급 규모와 조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은 "이같은 정책 처방을 취하더라도 급여누수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므로 소득 관련 정보인프라 확충 등의 추가적인 정책 노력을 통해 급여 누수 근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