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행정위원회 산하에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개최된 올해 제2차 국세행정위원회에서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본청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미래전략기획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기획단은 세수기반 확충, 세무조사 선진화, 미래 인재 양성 등 3개의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획단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에 대해 자문한다.

 

기획단은 우선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조해 치밀한 세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숨은 세원 양성화와 역외 탈세 방지에 세정역량을 집중, 고액현금거래자료의 과세목적 활용을 확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소비 지출액 대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비율이 2005년 46.7%에서 지난해 71.1%까지 증가했지만 아직도 과세사각지대에 숨은 소득이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역외 탈세추적전담센터를 확대하고 국제금융전문가를 특채로 뽑아 역외 탈세 조사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세계적으로 역외보유 자산 규모가 2조~11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무조사 선진화를 위해서는 납세자 유형ㆍ부문별로 탈루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 정도에 따라 조사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세무조사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세자와 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수도권 지역의 효율적인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변경을 시행하기로 했다.

 

미래 인재 양성 방안으로는 신규직원과 여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 교육, 자격, 조직문화 등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인재양성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한편 최근 국세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박정우 연세대 교수가 새롭게 위원에 위촉돼 위원 수는 13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