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역외 탈세 행위를 차단하려고 출범시킨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제 거래를 통한 국부 유출 수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하는 것을 고려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기구의 내실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발족한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이 센터는 국세청 차장 직속의 임시기구로 돼 있다. 이전의 `해외은닉재산 전담 태스크포스'를 흡수해 분석팀장을 비롯한 3개 반 15명의 과(課) 단위 별도 조직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역외 탈세에 지능적인 수법이 동원되면서 탈루소득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센터의 기능을 더욱 내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금도 국외 부동산 등기부와 기업 공시자료 등을 살피고 외국 과세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기구 상설화를 통해 효율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이날 민간 국제금융전문가인 임우택씨를 `국제금융자문역'으로 임명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최근 세무조사에서 국제금융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탈루 수법이 확인됨에 따라 국제금융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한 것이다.

역외 탈세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국부의 유출을 막는 동시에 세원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백용호 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줄곧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거론하며 자산가들의 역외 탈세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각국은 재정 적자를 겪으면서 해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에 자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대자산가들을 관리하려고 국세청 산하에 대자산가 전담그룹을 신설했고, 중국과 일본은 지난해부터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의 상설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추진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이 늦어지고 있어 국세청의 애를 태우고 있다.

 

국세청은 애초 지난달까지 의원 입법을 통해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기획재정부가 신고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역외 탈세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