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11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부동산개발 핵심쟁점 대토론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및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로 인해 개발사업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사업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또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기부체납도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라며 "기부체납 비용도 개발 원가로 인정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을 통한 개발사업자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이현석 교수는 '시장변화에 따른 부동산개발 PF(프로젝트파이낸싱)방안'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부동산개발 시장은 영세 사업자 주도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하다."라며 "개발 사업자의 대형화를 전제로 한 구조조정 및 종합개발관리회사의 육성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