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은 13일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에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특히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세정의 큰 방향은 성실납세 쪽으로 가려고 한다"며 "조사를 했을 때 모범납세 기업에는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실납세기업은 세무조사 선정에서부터 완전히 제외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세청은 조사대상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음 계획한 조사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 종결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성실신고자는 조사 모범납세자로 지정해 5년간 세무조사 유예의 혜택을 주고 있다.

  

백 청장은 또 이와 관련,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70개 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국세청과 기업이 상호협약을 통해 기업은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서비스로 답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대상은 매출액 1천억~5천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지역의 1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백 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오해에 대해서도 언급, "국세청이 기업을 세무조사하면 반드시 무언가 가져가니까 성실신고보다는 `네고'(협상)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오해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4천 개 기업 중 7% 정도는 전혀 과세하지 않았다는 게 백 청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현 전경련 경제정책위원장은 "단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며 "조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은데 기업들도 투명하게 납세 의무를 다할테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백 청장은 또 대기업이 국가 세수에 크게 이바지하는 점을 강조, "매출액 상위 1%의 대기업이 지난해 전체 법인세(35조 원)의 80%를 부담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 세무조사에서 법인당 추징세액이 2007년 190억 원에서 지난해 90억 원으로 줄어드는 등 투명해지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 위원장은 "전경련 4대 회원사가 법인세의 40%를 부담하고 법인세가 국가 세수의 4분의 1인 점을 고려하면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이 뿌듯하다"며 "그러나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것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백 청장은 앞으로 국세청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 대비 탈세 비율을 30%로 추정하는 학자도 있다"며 "탈세 비율을 10%로만 낮춰도 연 20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정부가 법인세를 22%에서 다시 20%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는 질문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 사항으로 말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은 매우 옳았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