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현재 국세 체납자는 66만4000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2조9171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달 25일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는 지난해말 현재 국세 총체납액 15조9974억원에서 결손처분이나 과세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체납정리가 이뤄진 13조803억원을 제외한 순수체납액이다. 이 중 1억원 이상 체납자가 3000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727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24.9%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이들 중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하고 2년이 지난 고액체납자 1500여명을 상대로 체납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받고 오는 9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제 396호 (200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