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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연정, 세금 문제로 시작부터 `삐걱'
[연합뉴스 2010-05-20]

 

영국 보수당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자유민주당 닉 클레그 부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과세정책에 이견을 보이면서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보수당 중견 의원인 존 레드우드는 19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과세정책에 대한 자민당의 태도를 비난하고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구체적인 정책 논의과정에서 자민당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자민당 구성원들의 DNA에는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해 이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인기가 높으며 그러한 원칙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동등한 세율을 적용하자는 자민당의 요구를 거세게 비난했다.

레드우드는 그러나 자신은 정부에 저항할 생각은 없고 연립정부 내부의 논의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설득과 토론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보수당, 노동당, 자민당 어떤 정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보수당은 지난주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출범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상속세 삭감 방침을 포기하고 과세 최저소득을 상향조정하는 자민당의 방침을 수용했었다.

한편 다음달 첫 긴급예산안을 내놓을 보수당 출신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이날 영국산업연맹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정은 사기업부문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법인세 삭감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스본은 법인세 개혁은 정부의 우선 과제이며 자신이 다음 달 22일 발표할 긴급예산안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5개년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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