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8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소득이 적은 노인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주택연금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중간계층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 45.1%를 차지했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3%의 3.5배에 달하며 미국(23.6%), 일본(22.0%), 영국(10.3%) 등 주요 선진에 견줘 매우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부양가족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공적연금에 기댄 노후 소득보장도 미흡하다"며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이자소득도 줄어 고령층의 생계비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사적연금은 수급 대상이 제한적이고, 퇴직연금은 아직 활성화하지 못해 사회안전망으로는 역부족이라고 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총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특징을 고려해 주택연금을 국민연금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은행권 예대율 규제 강화로 주택연금 대출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주택연금 대출 재원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