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세율 인하 등을 포함하는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정부 당국과 국회에 17일 전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의는 미리 공개한 건의문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24.2%로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주요 경쟁국보다 높다"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특히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대손충당금 환입액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금융기관의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며 대손충당금 환입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 19건, 부가가치세법 9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5건, 소득세법 4건, 지방세법 15건, 종합부동산세법 3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건 등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