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부분적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건설사 부도사태도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 일부 완화 ▲분양가 상환제 완화 및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하 연장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감면혜택의 수도권 적용 등을 제안했다.

 

나성린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지역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손대지 않겠다고 했지만 적어도 건설사가 부도나지 않을 정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감면혜택도 수도권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그동안 과도한 부동산 대출을 억제했지만, 집값 안정의 범위에서 대출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길부 의원도 "부동산 시장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하를 연장할 필요가 있고,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 폐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 미분양주택 대책에 대한 성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선 "DTI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회복세, 소비자.생산자 물가 상승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면서 물가관리 및 가계부채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섭 의원은 "가계대출이 7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0.5% 포인트 오르면 가계 부담이 2조원 늘어나게 된다"며 "가계부담을 경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의원은 "소득증가를 넘어서는 물가 때문에 서민경제가 파탄이 날 우려가 있다"며 "밥상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