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백용호 국세청장의 `포퓰리즘' 발언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백 청장은 지난 9일 정치권의 비과세 및 세금감면 정책을 겨냥,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조세행정의 공정한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백 청장이 국회와 국민을 폄하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오제세 의원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조세감면 제도를 백 청장이 포퓰리즘으로 폄하했다"며 "백 청장은 탈세문제 해결 등 할 일을 하지 않고 근로자와 농어민을 위한 감면제도를 탓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조배숙 의원도 "구체적으로 어떤 게 포퓰리즘이냐. 부자감세야말로 포퓰리즘 아니냐"고 따졌고, 이용섭 의원도 "고소득자 탈루를 잡아내 세원을 넓히고, 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는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도 "백 청장의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뒤 "지난해 체납총액은 20조원으로 비과세.감면에 따른 세수부족 30조원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며 체납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백 청장은 "국회를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었다"며 "경제학자로서 소신을 말한 것인 만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EITC) 정착 및 저소득층 소득 파악, 국민행복지수 개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은 사회복지의 기초인 만큼 EITC 시행과 더불어 저소득층 소득파악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득파악이 안되면 복지대상자를 알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대통령은 작년 8.15 경축사에서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언론비판과 야당의 공격이 두려워 결국 행복지수를 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이인실 통계청장은 "지표와 가중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표를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