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면 2010∼14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5%포인트 낮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또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중심의 세입 확충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 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작업반'은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토의내용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작업반의 유한욱 KDI 연구위원은 2013∼14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선 "기존 계획보다 다소 호전된 2010년 재정총량을 전제로 할 때, 2010∼14년 기간에 총수입-총지출 증가율 차이를 연평균 2.5%포인트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2009∼13년 중기계획이 설정한 2010∼13년 연평균 총수입-총지출 증가율 격차(3.2%포인트)보다 낮지만 그 이전 계획상의 2008∼12년 1.4%포인트, 2007∼11년 0.5%포인트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

 

그는 "2010∼14년 총수입과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7.3∼7.5%, 4.8∼5.0%로 유지될 때 2013∼14년 통합재정수지는 22조∼32조원 흑자를 기록해 관리대상수지가 균형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09∼13년 중기계획이 제시한 2011년 이후 성장률 전망치인 5%는 통상적 잠재성장률 전망치인 4% 중반을 웃도는 것이어서 다소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유 위원은 이어 "그리스, 스페인 등 PIIGS 국가의 재정위기와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 등 경기의 하방위험이 존재하므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출구조조정과 관련,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한 한시적 복지사업과 일자리 사업을 예정대로 끝내고, 정부는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 부분에만 개입해 경제사업 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운용계획의 사후 평가제를 도입하고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송호신 연구위원은 올해와 내년 국세 수입이 2009∼13년 계획상의 전망치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지만, 2012년 이후에는 5% 성장이 실현되지 못하고 4% 초반에 그칠 경우 세입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송 위원은 이에 따라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중심의 중장기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소득세 조세지출(감면)이 전체 조세지출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세율인상보다는 각종 조세지출을 줄이는 방향의 개인소득세 확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소득세 감면조치를 줄일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또 소비과세 중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선 "도입 이후 세율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고 일본을 제외한 많은 국가보다 세율이 낮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부가세율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만한 세입확충 수단"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은 아울러 "지나치게 정치적인 영향으로 세입정책이 시행되면 세입정책 자체가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게 된다"면서 "일관성과 합리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