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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고소득자에 '천국'
[연합뉴스 2010-07-02]
최상위 소득계층에 단일세율 10% 적용

 

불가리아, 체코, 리투아니아 등 유럽연합(EU) 신생 회원국이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 고소득자에게 '천국'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7개 회원국이 최상위 소득계층에 적용하는 개인소득세율(2010년 기준)을 비교한 결과, 불가리아가 10%로 가장 낮았다.

또 체코와 리투아니아에서는 나란히 15%였고 2007년 불가리아와 함께 EU에 가입한 루마니아는 16%의 세율을 적용하며 슬로바키아에서는 최상위 소득계층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이 19%였다.

이들 6개 나라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 고소득자에게는 그만큼 유리한 세제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불가리아에서는 지난 2000년과 비교했을 때 최상위 소득계층에 적용하는 세율이 40%에서 10%로 30%포인트나 낮아졌고 루마니아에서도 같은 기간에 최상위 소득계층에 적용하는 세율이 24%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면, 유럽 최고의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은 고소득자에게는 '지옥' 같은 곳으로 조사됐다.

스웨덴에서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최상위 소득계층 세율이 높아져 올해는 56.4%에 달했는데 이 계층에 속하는 고소득자는 벌어들이는 돈의 60%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벨기에도 최상위 소득계층에는 53.7%의 세율을 적용하며 네덜란드(52%), 덴마크(51.5%), 영국, 오스트리아(이상 50%)도 최상위 소득계층에 속한 사람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뱉어내야 한다.

한편, 월스트리트 발(發)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8년 유럽에서는 급작스럽게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가 2007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유로스타트가 밝혔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7개 EU 회원국에서 2008년 GDP 대비 세수는 39.3%로 전년(2007년)보다 0.4%포인트 낮아졌으며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에서도 2007년 40.4%에서 2008년에는 39.7%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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