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4일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이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할 경우 강남구의 세입 증가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세율대로 종부세가 그대로 재산세로 전환된다고 가정한 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재산세 지역별 현황'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 2009년 171억원의 종부세 배분액을 받은 강남구는 관련 세입이 1천890억원 증가한 2천61억원으로 불어나는 효과를 보게 된다"며 "반면 강원 화천군은 63억원에서 3억원으로, 충북 보은군은 62억원에서 9억원 등으로 각각 해당 세입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흡수할 경우 지역 복지예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조세정책의 형평성을 위해 지금보다 종부세의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세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