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복권 등 인쇄복권의 1등 당첨금을 내년부터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온라인 로또복권은 내년에도 당첨금 일시 지급체제가 유지되며, 복권 수익으로 마련된 기금을 각 부처에 일정비율씩 나눠주는 법정배분제도 존속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56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추첨식 인쇄복권인 '팝콘복권'의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첨금이 3억원 이상이면 세율이 33%인데 이를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덜 내 결과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일단 추첨식 인쇄복권에 한해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으며 지급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팝콘복권을 구입해 5억원짜리 1등에 당첨되면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연금을 선택하면 더 많은 돈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중년 이상 당첨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로또복권은 복잡한 문제가 있어 당첨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로또복권은 팝콘복권과 달리 1등 당첨자가 여러 명이 나올 수 있고 매회 1등 당첨금이 들쭉날쭉해 연금을 안정적으로 계산해 지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팝콘복권은 1등 당첨금 5억원에 맞춰 연금을 설계하면 되지만 로또복권은 매주 1등 당첨금이 바뀌는 상황이라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일단 추첨식 인쇄복권에만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최근 로또복권 열기의 반대급부로 추첨식 인쇄복권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인쇄복권 추첨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고 발행주기를 월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했다.

 

판매가 저조한 즉석식 인쇄복권인 '스피또2000'은 당첨금에 경품까지 추가해 판매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자복권은 '주식로또 6/49'를 개선해 1등 당첨금의 기본당첨금 3천만원을 보장하는 대신 1등 당첨금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였다. 당첨확률이 높은 승패 게임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권수익의 35%가 출연되는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당초 법정배분제는 부처간 나눠먹기식의 폐해가 커서 폐지 또는 단계적 축소가 검토됐으나 부처간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사업자 및 기금 정보공개 강화, 기금 불용액 발생시 반납 의무화 규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정배분제는 당초 단계적 축소가 검토됐으나 관계부처 등과 논의 끝에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법정배분제는 그대로 두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해당 부처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복권위원회는 2011년 복권기금으로 3조3천억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복권판매사업비가 1조5천억원, 기금지원사업비가 1조1천700억원, 여유자금 운용이 6천60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