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8만9천원으로 인하되는 등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국민연금공단이 7월1일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제고와 가입자 확대를 위해 `내 연금 갖기 - 평생월급 국민연금' 캠페인을 시작한 가운데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소개한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기준 소득 조정 = 7월1일부터 기준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중간소득(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의 중간소득(99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업주부, 학생은 최저 월 8만9천원의 보험료만 내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12만6천원이었다.

 

또한 임의가입 및 탈퇴를 하려면 종전에는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으나 전화로도 본인 확인을 한 뒤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도 보험료 상향 가능 = 7월1일부터 사업장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할 경우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액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본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을 낼 수 있었다.

 

◇농어업인 인정기준 개선 = 종전에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등록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했으나 7월1일부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주소득원과 소득규모를 고려해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1995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는 현재 월 최대 3만5천550원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고보조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3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됐다.

 

어업인에 대해선 어업면허증이 있어도 시ㆍ구청장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없애고 어업면허와 어업권 등록 등 공적자료 확인만으로 어업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ㆍ하한 금액 조정 = 7월1일부터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170만여명에 이르는 월 368만원 이상 소득자는 보험료 월 7천2백원을 더 부담하게 되나 20년 가입후 받게 될 평균 연금액은 월 2만2천원 증가하게 된다.

 

360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반영되면 중간계층 및 저소득층을 포함해 전체 가입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연금액만 1만1천원 늘어나게 된다.

 

◇루마니아 파견 근로자 현지 사회보험료 면제 = 한국과 루마니아간 사회보장협정이 7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루마니아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루마니아에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3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양국 연금제도에 각각 가입한 사람은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프랑스, 헝가리, 호주, 체코, 벨기에, 아일랜드,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이란 등 21개국이다.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귀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7월5일부터 출국일 당일 인천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바꿨다. 종전에는 출국 후에 외국인 계좌로 송금해주고 송금 수수료도 가입자에게 부담시켰었다.

 

또 태국인 근로자들이 태국에 돌아가 한국 국민연금을 청구할 경우 현재 청구서 작성부터 번역 공증까지 직접 여러가지를 준비해야 하지만 9월부터는 태국 노동부에 접수하면 모든 청구 절차가 위임 처리된다.

 

◇장애연금 청구 관할지사 제한 폐지 = 오는 7월20일부터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가 속해 있는 관할지사에서만 청구 가능했던 장애연금을 전국 국민연금 지사 어느 곳에서나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주소와 실거주지역이 다른 가입자의 장애연금 청구 심사시 소요시간 및 직접 진단 등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됐다.

 

◇국민연금 전화 청구 범위 확대 = 반환일시금 전화 청구 가능 금액을 1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하며, 노령연금도 전화청구 대상에 포함해 국민연금 청구 절차를 9월부터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 수령 2개월 전에 안내했던 청구방법을 6개월 전 안내로 앞당기고 60세 이후에만 청구 가능했던 반환일시금을 사전에 청구의사를 확인한 뒤 60세 생일이 되면 자동 지급하는 서비스를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