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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대비 연금제도 보완 시급
[연합뉴스 2010-07-16]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경제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에 비해 낙후된 금융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의 발굴 및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는 14일 조선호텔에서 `미래와 금융: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대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금융 손질 필요"
이날 세미나에서는 연금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았다.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수단인 국민연금은 재정고갈 문제로 인해 수급연령 상향조정, 연금소득대체율 하향 등 한계가 있다는 것. 퇴직연금도 도입 5년이 지났지만 가입비율이 40%대에 불과한데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입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노후 대비용으로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노령층이 보유한 비금융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주택연금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며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연금화하거나 분할수급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화종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은 5월말 기준 292조원을 적립했고 2043년까지 2천465조원을 적립한 뒤 급격히 소진될 전망"이라며 국면별 장기기금운용방향 수립, 기금운용시 사회적 책임 강화, 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강창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장은 퇴직연금 보완책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확대 ▲근로자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적립금 조기인출 방지 장치 마련 ▲퇴직보험의 퇴직연금으로 전환 유도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 유도 등을 주문했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금융 활용방안에 대해 "2006년 50~59세 가구주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79.8%에 달할 정도여서 주택연금을 국민연금 보완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서민지원 기능 강화, 서민층을 위한 모기지보험의 도입,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제시했다.

  
◇"금융의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해야"
금융 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금융의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재술 딜로이트 한국총괄대표는 "금융산업도 단일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며 ▲탄력적 영업시간 운용 ▲위험관리 아웃소싱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고령화 금융인력의 활용 등 4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다만 이런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에 대한 장기적 시각 정립, 유연한 고용탄력성 확보, 국제적 금융인력 양성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015년까지 일자리 창출에 100조원을 공급해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후 "지방 중소기업의 시설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기업이 신용평가는 물론 금리 및 대출기간 우대를 받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회사의 글로벌 전략은 아시아 금융네트워크 구축, 선진시장에서의 글로벌화, 금융업종 간 차별화된 전략 등 3단계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기획.조사.홍보, 네트워크 관리, 리스크 관리, 법률, 회계 등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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