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으려면 각국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영구적 감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봉준 뉴욕주립대 교수는 10일 중앙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 '2007~2010 미국의 대공항과 과거로부터 경험'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세계 대공황, 일본의 10년 장기 불황 그리고 현재 미국의 대불황이 주는 경험은 공공지출에 의한 경기 부양이나 저금리 정책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항상 소득과 미래 투자수익이 증가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감소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계나 기업에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감세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정부 규제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금융위기나 극심한 불황은 근본적으로 정부 실패의 결과로, 예를 들어 경기를 활성화한다면서 재정 팽창 또는 금융완화 정책을 써서 경기를 과열시키고 나서 이후 진정시킨다면서 급격한 긴축정책을 씀으로써 경제확장에 '오버킬'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정부의 경제 관여는 협의의 공공재 부문으로 국한해야 하며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한가지 기능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금융개혁과 경기 회복의 주체는 경제적 행복의 당사자인 민간 개개인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용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은 미리 배포한 발표 자료에서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금융규제 개혁을 위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완결지을 것이며,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자문위원도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전세계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가이드라인 아래 각국이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의 경우 자본 유동성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의회가 금융 부문의 수익성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기구의 조화가 요구되지만 각 기관이 너무 자신의 영역만 따지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안정화 조치에 너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왔다고 비판했다.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는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 금융협력 체계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은 정치.경제학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카르텔과 관련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경제 분석 논문에서 이 제도를 통해 추가 정보 획득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카르텔 형성 저지 효과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1963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25세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28~29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처음 사업시험에 응시하는 시점이 3~4세가량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