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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완전한 자율신고 납세체제로 전환"
[연합뉴스 2010-08-26]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는 26일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국세청을 만들어 재정수요 확보와 공평 과세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국민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공정한 세정 ▲생활공감 세정 ▲세정 효율성 강화 ▲법과 원칙에 따른 세무조사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공정한 세정과 관련, "사전 세무 간섭을 폐지하고 신고 후 사후 검증에 주력하는 완전한 자율신고 납세체제로 전환하겠다"면서 "하지만 고의적.지능적 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세정 지 원을 확대하고, 성실하게 납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정 우대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조사는 세정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조사 대상자 선정을 보다 과학화하고 탈세 정도가 심한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법과 원칙에 충실한 국세청장이 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드는데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회: 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