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확대 등 수급안정과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할당관세 추진 등을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경쟁 촉진, 유통구조 효율화, 소비자감시 강화 등 물가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 생활물가 안정 대책
정부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에너지 ▲공공요금 ▲교육비.통신비 ▲개인서비스요금의 5개 항목에서 단기 생활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안정을 위해 마늘의 경우 의무수입물량 조기에 도입하고 김장용 무와 배추는 적정 재배면적 확보를 통한 수급 안정을 추진한다.

명태 등 가격이 많이 오른 수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필요시 조정관세 인하도 검토한다.

세탁용 세제, 화장품, 샴푸, 린스, 목욕용품, 유아용화장품, 종합비타민, 타이어 등의 주요 공산품은 관세율 인하로 가격안정 유도할 방침이며, 에너지가격 안정을 위해 셀프주유소 등 저가주요소 확대를 유도하고 연탄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전기ㆍ상하수도ㆍ가스 등 공공요금은 지자체별로 요금 비교공시를 강화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학원비 공개 확대와 대학등록금상한제 정착 등을 통해 교육비 안정을 추진한다.

이외에 이동전화 초당요금제 확대, 유무선 결합상품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유도에 나서며,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소비자단체의 현장점검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

  
◇중장기 구조적 물가안정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은 ▲시장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가격과 품질정보 공개 강화 등의 항목별로 추진된다.

우선 산업별 경쟁여건을 분석해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보건.의료.통신.교육 등 민생안정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정비에 나서는 한편, 관세율 인하와 병행수입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유통단계별 비용구조 등 세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축수산물ㆍ석유제품 유통경로를 다각화해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아울러 지방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방송통신서비스 등의 품질평가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스마트폰 가격정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유도한다. 상품의 국내외 가격차 조사도 확대시행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타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을 통한 음성적 거래비용 축소, 공공요금 중기요금협의제 도입 검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