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조용근 회장은 지난달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2010년 세제개편안의 개선사항 및 세정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집중 개진했다.

조 회장은 가산세와 관련해 “사업자의 자존심을 가장 건드리는 것이 징벌적 가산세 부분인데 최고 40%에 달하는 가산세로 인해 기업이나 납세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가산세부문을 완화해 납세자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세무검증제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를 타개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39호(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