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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기업,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도 2%"
[연합뉴스 2010-09-08]

 

상거래 투명성과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됐으나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도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일호(한나라당) 의원은 8일 "국세청의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가 매우 저조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지난해 매출액 기준)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 비율은 2.1%에 불과했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비율은 97.9%에 달했다.

또 전체 법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82.8%는 여전히 종이세금계산서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비율은 17.2%에 그쳤다.

전체법인 사업자 36만6천590명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도 27%(9만9천102명)에 달했다.

유 의원은 "내년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는 만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선 매출액 상위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도가 낮은 이유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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