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일호(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올해 9월 현재 1천만원 이상 고액 국세체납액은 작년 9월과 비교해 6.8% 늘었고, 1년이상 장기 체납액도 16.9%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은 작년 9월3조4천27억원에서 올해 9월 현재 3조6천329억원으로 늘었고, 1년 이상 장기 체납액은 1조2천454억원에서 1조4천561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체납 주체별로는 법인의 고액 체납규모는 9.8%(1조8천280억원→1조6천489억원) 감소한 반면, 개인의 고액 체납규모는 26.0%(1조5천747억원→1조9천842억원) 늘었다.

 

유 의원은 "장기.고액 체납액 증가는 결국 악성 체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2007년 이후 국세청의 3천만원 이상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5천만원 이하 단위로 분할계약을 체결한 의혹이 있는 사례가 22건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인쇄물 공급, 종합부동산세 회신.발신용 봉투인쇄, 소득세 신고안내문 계약 등을 여러 건으로 나눠 같은 날짜에 체결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수의계약체결을 위한 고의적 분할구매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