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등 학원사업자들이 신용카드 결재 및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려 전체 사교육 시장규모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사용된 비율(금액기준)이 40%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지난달 25일 드러났다.

이는 전체 민간소비지출액 가운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비율이 70%를 넘는 것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학원사업자들이 이를 통해 소득신고 누락 및 탈세를 저지를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학업사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수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자 11만6979명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률은 68.9%,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82.6%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원사업자들의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카드수납금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8조8640억원(카드 7조1920억원, 현금영수증 1조6720억원)으로 통계청의 사교육비조사에서 파악한 사교육 시장규모 21조6259억원의 41.0%에 불과했다.

학원사업장의 이 같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은 전체 민간소비지출액 가운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점유비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것이다.

국세청이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09년 전체 소비지출액 577조원 가운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총 410조원(카드 341조원, 현금영수증 69조원)으로 점유비가 71.1%에 달했다.

전체 민간소비지출액 가운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점유비율은 2005년 46.7%, 2006년 52.1%, 2007년 58.5%, 2008년 65.5%, 2009년 71.1% 등으로 해마다 증가해왔다.

물론 학원사업자들의 신용카드 수납 및 현금영수증 발행 비율도 2007년 33.2%(사교육 규모 20조400억원 가운데 6조6520억원), 2008년 37.9%(20조9095억원 가운데 7조9160억원), 2009년 41.0% 등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전체 민간 분야와 비교하면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학원사업자들의 신용카드 수납 및 현금영수증 발행 비율이 저조한 것은 학원사업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고액과외’ 수입 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학원사업자들이 신용카드 결재나 현금영수증 발행에 소극적이거나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투명한 세원관리’를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45호 (20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