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연간 5% 내외 성장을 자신했다.
정부의 이같은 전망에는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 및 내수 증가세 그리고 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재고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그러나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대외여건이 악화하면 우리 경제가 갑작스레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세계경제 회복 흐름..불안 상존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내년 세계경제 전망 또한 중요한 관심사다.
정부는 내년에 세계경제 성장세가 올해보다 소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 격차는 지속될 것으로 봤다.
유럽 재정위기, 선진국의 부동산.고용 시장 부진 등 하방 위험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경기 호전, 유럽연합의 정책 대응, 신흥국 경제 호조 등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국제 유가는 내년에 연평균 배럴당 85달러 내외로 100달러 수준을 넘지 않아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내년에 달러 약세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및 세계경제 회복 등의 영향으로 비철금속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기상 악화로 국제곡물가 상승세가 이어져 우리 경제 성장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화는 추가 양적 완화로 인한 달러 유동성 증가,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당분간 약세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미국 경제회복이 가시화하면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약세 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수시장 훈풍 지속
정부가 다수 국내외 연구기관의 전망치보다 높여 내년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잡은 데는 수출과 내수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 소비.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즉 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재고가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내수 회복에 따라 수입도 덩달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경제의 원만한 회복과 내수 증가세를 바탕으로 연간 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건 악화시 다소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민간 소비는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늘어 전년 대비 4% 초중반대의 증가가 예상됐다. 주가 등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비 제약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설비 투자는 대내외 수요 회복, 금융 시장 안정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전년 대비 7% 내외 증가가 예상됐다. 건설 투자는 주택 건설의 개선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하고, 고용은 민간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개선 추세가 이어지면서 취업자가 28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는 전반적인 고용 여건이 개선되면서 고용률이 58.8%로 상승하고 실업률은 3.5% 내외로 올해에 비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기 이전 추세에 비해 아직 일자리가 30만∼40만개가 부족해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59% 후반)으로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에 수출은 10%, 수입은 15% 정도 늘면서 경상수지가 160억달러 흑자를 내 우리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내년 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연간 3%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의 낮은 물가 수준에 따른 기저효과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내년 물가는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