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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보면 국민들의 생활이 보인다
[연합뉴스 2010-12-21]
국세청, 2010년판 국세통계연보 발간

 
국세청이 국민들의 납세실상을 소상히 알려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마다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 2010년판'이 20일 발간됐다.

  

이번 연보는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국민들의 세금납부 실적은 물론 소득 및 수입실태, 소비 및 지출 양상 등을 담고 있어 2008년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이후 한국 국민의 생활패턴을 엿볼 수 있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국세청 김주연 통계기획팀장은 "금년도 통계연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근로소득 과세미달자 연말정산 현황 등 새로운 통계표 13개와 개인소득 관련 통계의 소득구간 통일, 결정.경정으로 인한 수입금액 증감현황 등 개선된 통계표 34개를 포함해 모두 326개의 통계자료가 들어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통계연보의 통계자료는 지난 2007년 270개, 2008년 287개, 2009년 309개, 2010년 326개 등으로 늘어왔다.

  

국세청은 이번에 처음 수록한 근로장려금 지급과 과세 미달자 연말정산 현황의 경우 가구주의 성별.연령.세대유형.근로형태.근무업종.총급여 등을 담았다며 복지세정의 정책성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통계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통계의 경우 총급여 기준을 기존 13개(800만원 이하부터 5억원 초과)에서 21개 구간(500만원 이하부터 10억원 초과까지)으로 세분화했다.

  

뿐만아니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현황에서 소득수준별 자녀수, 의료비.보험료 등 지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대책, 여성인력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이 국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추진해온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의 2009년 이용자가 1천660만명으로 지난 2006년 첫해(470만명)에 비해 3.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국세청의 명품브랜드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 세금납부 홈페이지인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세금납부가 꾸준히 증가, 2009년엔 전체 세수(154조3천억원)의 19.1%인 29조5천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를 통한 세금납부도 2008년 4만7천건 407억원에서 2009년엔 26만8천건 , 2천24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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