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고용 및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주요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제일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한 '무역자유화에 따른 고용정책'에서 관세.비관세조치를 50% 감축할 경우 우리나라의 고용 증가율은 단기적으로 1.76%가량에서 장기적으로는 4% 안팎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숙련근로자 증가율은 1.76~4.01%, 비숙련근로자는 1.77~3.94%로 나타났고 실질소득 증가율은 단기적으로 3.15%, 장기적으로 12.18%로 각각 전망됐다.

이런 분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무역과 고용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다.

한국의 장기 증가율은 G20회원국 평균인 숙련근로자 2.32%, 비숙련근로자 2.16%, 실질소득 7.43%를 웃돌며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이는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생산요소의 재분배 과정에서 일부 산업과 기업에서 마찰적 실업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적절한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수요변화를 반영한 교육ㆍ직업능력 개발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시장 적응성 증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