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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금자보호법 개정 막판 줄다리기
[연합뉴스 2011-03-09]
정부 수정안 놓고 물밑절충..3월 국회 처리 분수령

 


여야가 9일 저축은행 부실사태 해결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문제를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서면서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 회기내 에 처리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여당의 `금융권 공동계정 설치' 주장과 민주당의 `공적자금 투입' 입장이 팽팽히 맞서온 가운데 금융위가 전날 수정안을 제시, 협상의 물꼬가 트이게 된 것이다.

  

금융위가 전날 여야 정무위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수정안은 공동계정의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특별계정'으로 변경하고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권으로 나오는 재원으로 그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해온 민주당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물밑 접촉을 갖고 절충을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며 금융당국의 책임 부분 명시 등 추가 수정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나서는 등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막판 진통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민주당 주장에 성의 표시를 하는 정도로는 안된다"며 "정책실패와 감독소홀 등 금융당국의 책임 부분이 보다 명확히 담겨져야 하며 예보기금의 본 원칙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정부 수정안을 놓고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도 남아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태 해결이 급선무"라며 민주당측에 수정안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한나라당 소속 한 정무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국 속도와 시간의 문제로, 이번에 실기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즉각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정안의 3월 국회내 처리가 끝내 무산될 경우 여야 모두 저축은행 부실 사태 해법을 제때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접점찾기가 이뤄지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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