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소관 세입예산이 17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166조원)에 비해 9조1000억원(5.5%)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총 국세 예상치 188조원에서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3%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대재산가 및 대기업 사주 등의 변칙 탈루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역세탈세 방지, 고소득 자영업자 상시조사,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추적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또 상속세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상속세 신고 후 6개월 내에 납부자가 선택한 시기에 맞춰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상속세 조사시기 선택제'를 각 지방청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552호(201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