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공백 우려에 대해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과표가 늘어나면서 세수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에서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말까지 재원보전 방안을 결정한 뒤 이 부분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해준 적이 없어 관계부처와 많은 논의를 했지만 재원을 어떻게 보전해줄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연말까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규모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자체 추산한 수치가 있지만 지난해말과 올해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한 부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검토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지방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목적 예비비도 작년에 편성하면서 이미 항목들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이라는 토대에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ㆍ녹색성장 등 미래성장동력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대지진 사태에 대한 정부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소요예산은 기정예산으로 충분히 충당되고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사태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