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올해 상반기 중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월 4%대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중에 월 3% 대가 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3% 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정부는 연간 물가 전망치를 3.2%로 봤지만, 분명히 상향조정할 방침이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늦어도 6월까지는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압력이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로 옮겨가는 속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전망치를 4.5%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물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신흥국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한 것 같다"며 "IMF 전망대로 연간 4.5%의 물가상승률이 나오려면 하반기에도 물가가 4%를 계속 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률 전망치 수정에 대해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요인이 혼재하고 있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5% 내외'다.

  

이 관계자는 고용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고용이 당초 예상보다 8만명이 더 늘었다"며 "2분기나 3분기 초반에는 고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고용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요금 인하 대책과 관련해서는 "통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달 말에 마무리해 5월 초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 요금체계에는 문자나 음성통화, 데이터를 필요한 수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고 단말기 보조금도 요금에 일부 포함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를 투명하게 만들어 소비자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도를 없애서 경쟁을 촉발할 것인지 그대로 두고 개선할 것인지 보고 있다"며 "마케팅 비용을 낮추는 방안과 기본요금 등을 실질적으로 내리는 방안 등 여러가지를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로 높은 수준이지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큰 문제는 없었다"며 "그러나 빠른 증가 속도가 지속되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TF를 만들어 총량 증가속도를 낮추고 대출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부채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

  

그는 또한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이 59%대로 하락하면서 소비기반을 저해할 수 있고 소득분배에도 긍정적이지 않으며 업종별 상위 3사의 집중도도 심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하고 "경제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제유가 외에도 중동 리스크와 미국 경제, 기후변화 등을 향후 변수로 꼽고 "미국의 재정통화정책이 지속가능해 보이지 않는 만큼 머지않아 2차 양적완화(QE2)의 성격 등 정책 스탠스에 변화가 올 수 있다"며 "이 경우 국내외 금리차 등을 통해 세계는 물론 국내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1~2년간 정치일정을 생각하면 복지이슈가 부각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는 복지 TF를 통해 무상복지 논쟁을 포함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으며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 이상 오르면 인하를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그는 "특정 유가에 따라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사항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