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0% 가까이 늘어났다.

 

23일 국세청이 민주당 이종걸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징수 현황에 따르면 1분기 국세청 소관 징수액은 47조6천15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한 연간 국세수입 증가율 5.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징수액이 9조6천801억원으로 작년 동기(7조8천938억원)보다 22.6%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 분납기한이 종래 45일에서 올해부터 60일로 연장됐다"며 "소득이 증가해 세금이 늘어난 요인도 있지만 소득세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제도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분납기한을 넘겨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과년도소득으로 분류돼 기타 세수에 포함되는데, 올해 1분기의 경우 기한 연장 효과로 인해 과년도소득이 감소해 기타 세수는 11조3천19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2%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는 7천61억원으로 7.2% 늘어났다.

 

법인세 징수액은 12조4천477억원으로 15.6% 늘었고, 부가가치세도 13조4천620억원으로 16.5%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수입액이 크게 늘어 수입물품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것이 전체 부가가치세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세목을 관리하는 관세 수입 역시 수입액 증가에 따라 작년보다 7천900억원 가량 증가한 2조9천6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4.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호조세가 이어진 덕분으로 풀이된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연간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낙관론까지 나오지만 정부는 1분기 실적만으로 판단하긴 이르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올해 물가 급등의 영향으로 인해 민간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는데다 세수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분기 흐름만 보면 국세 징수 실적이 나쁘지 않다"며 "세수는 경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