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26일 헌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감사 강화를 골자로 한 공공감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국회 사무처의 고질적인 예산낭비 실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회 직원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데다 1년에 한차례씩 실시되는 감사원의 회계감사도 형식적 수준에 그쳐, 국회가 감사의 사각지대에서 자율 기능을 상실해 왔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주먹구구식 `고무줄 예산집행'의 만성적 병폐가 계속되면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판 여론도 비등하다.

 

외빈ㆍ국빈 방문시 접견과 오ㆍ만찬 등을 위해 건립, 지난 16일 준공식을 가진 국회 의원동산내 `사랑재'만 하더라도 최초 설계 당시인 2008년 10월 15억1천900만원이던 사업비 규모가 두 차례의 증액을 거쳐 최종적으로 36억6천100만원으로 불어났다. 현대식 건물로 지으려다 한옥으로 설계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국회측 설명이다.

 

지난해 말에는 국회 사무처가 보안을 강화한다며 듀얼PC 보급을 위해 84억원을 집행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로부터 실효성이 거의 없는 예산낭비라는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제2의원회관 건립 과정에서 기본 설계의 대폭적 변경 등으로 5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추가된 것을 놓고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기존 의원회관 리모델링과 제2의원회관 신축에 책정된 예산이 총 2천212억9천300만원에 달한다며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꼽았다.

 

외부 감사의 `무풍지대'에서 구체적 집행내역을 알 수 없는 `눈먼 돈'이 물쓰듯 지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예산낭비 의혹 사례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는 물론 시민단체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년간 국회가 영수증 없이 사용한 돈만 1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산 낭비 뿐 아니라 납품 및 공사 수주 과정을 놓고서도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은 물론 각종 입찰비리 의혹이 여의도 주변에서 심심찮게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예산집행의 모범이 돼야 할 국회 사무처가 잦은 예산 증액과 전용으로 권력기관화 된 것이 현실"이라며 "사무처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함께 비리 의혹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 신중돈 홍보기획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엄격한 회계기준에 의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납품이나 수주도 조달청이 마련한 기준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지적은 지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