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의 순이익이 전년보다 39% 늘었으나 법인세 납부는 4.4%만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공기관 286개의 지난해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납부 실적이 2조1천억원으로 2009년보다 1천억원(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11조원으로 전년보다 3조6천억원(38.9%) 증가했으나 대형 공기업의 세법상 결손 등에 따라 소폭 증가에 그쳤다.

 

한국전력[015760]과 석탄공사, 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 등 6개 공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 실적은 8천억원으로 전년의 1조3천억원보다 5천억원 줄었다.

 

한전과 석탄공사, 가스공사 등은 적자와 이월결손이 발생했고 LH와 한수원은 세법상 비용이 인정됐으며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됐다.

 

이밖에 지난해 출연과 출자, 보조 등 정부지원액은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급증했던 정책금융 등이 정상화됨에 따라 2009년보다 6조4천억원(22%) 감소한 22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