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세리사는 그 숫자에 있어서나 활동영역에 있어서 우리 나라보다 월등하고 또한 배울 점이 많다고 여겨진다.

 

첫째로 숫자에 있어서 일본 국세공무원 5만 6천여명보다 훨씬 많은 6만 5천여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공 무원 1만 7천여명에 비해 세무사는 겨우 4,300여명 정도이니 그 숫자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다. 일본은 인구 수로나 세무공무원 수로는 우리의 3배 정도 규모인데 세리사 숫자는 무려 15배에 이른다.물론 경제규모나 사업자 수가 월등하기 때문이기도 하겠 지만 세리사 업무영역이 우리 세무사보다 넓다고 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연구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로 필자가 1979년 가을경 코롬보 연수차 일본 국세청에 갔을 때 상업방송으로 유명한 N-TV 방송국을 산업시찰 코스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고지마치」세무서장을 지낸 세리사가 그 유명한 방송국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비상임고문에 있는 세무사가 있을지 모르나 상임고문직 에 있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따라서 일본 세리사의 활동영역 은 숫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그 활동영역도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셋째로 일본의 세리사들은 타인의 기장대리를 덤핑을 수단으로 하여 뺏어오는(?) 일이 없다고 한다. 필자가 모 지방의 청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극히 일부분이었겠지만 특 히 연로한 세무사들의 기장대리를 뺏어가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본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넷째로 일본의 경우 세무서장을 지내거나 지방청 고위간부 출신 세리사들은 기장대리보다는 국세청으로부터 소개받은 기업체의 고 문을 맡아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청 조사부장 정도 출신이라면 고문료만 우리 돈으로 연 5억원 내지 1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니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섯째로 일본의 세리사들은 세리사업무를 필생의 임무로 알고 고령이 되어서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젠가 日稅連 의「稅理士界」에서 103세까지 세리사를 하신 분이 있고 90세 이상 이 129명, 85세 이상이 396명이나 된다는 기사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한 일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조로하여 일찍 손을 떼기 도 하고 사회적인 여건이 고령 세무사들을 우대하는 분위기도 아니 어서 일본처럼 될 수가 없는 실정인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林香淳 세무사·경영학박사 前 광주지방국세청장

 

제 299호 (2000.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