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경기대 교수는 15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효과와 관련, "정부 주장과 달리 FTA 발효시 10년간 연간 조세수입이 9천315억∼2조1천320억원 가량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날 민주당 천정배 유선호 의원 등이 국회에서 연 `한미FTA 경제효과 검증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관세수입 등을 토대로 표준모형(연평균 세수 2조1천320억원 감소), 자본축적모형(1조9천280억원 감소),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모형(9천315억원 감소)으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세수가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평균 6조3천억원씩 세수가 증가한다'는 정부 추계에 대해 "정부는 효과 추계시 연산가능한 일반균형(CGE) 정태모형에 의한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3년차까지 적용하고 5년차 이후에는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모형을 적용, CGE를 오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ㆍ유럽연합(EU) FTA에 대해서도 "정부는 연평균 2조2천억원의 세수가 늘 것이라고 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본 결과 오히려 연평균 5천29억∼1조6천670억원씩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주장했다.